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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법조컬럼,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 김조의,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개혁의 3두마차 체제로 가야 한다.

오늘까지 근무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차기 검찰 지휘봉을 향후 2년간 담당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호된 인사청문회 신고식을 한 윤 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시절의 모든 영욕의 세월이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 파노라마 처럼 펼쳐진다. 한편 현 민정수석으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의 검찰개혁 사명에 공수처의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예정된 수순이 곧 나올것이다. 아울러 오늘자 인터넷대형 사이트들에는

논설위원이 말한다. “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해결은 강경화가 중국과 러시아 방문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큰일 날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즉 KADIZ를 군용기를 통해 침범했던것이 그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못한다고 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우리 공군은 요격기를 출격시켜서 경고사격을 해서 쫗아냈지만, 영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도그럴것이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는데요. 적어도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에 적대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한것은 한일관계가 미묘하고 한미동맹이 요원해지려는 시점이 아닌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우리가 한미일동맹에서 움직일때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는것이. 이제는 미일보다는

논설위원의 시선- 긴급사퇴한 방통위원장과, 한일외교중심 강경화, 사면초가 정경두장관등

돌연 사퇴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3년이 보장된 임기중 2년을 채운 어느날 그는 돌연 사퇴를 밝혔다. 사퇴의 변에서 현재의 이원화된 방송통신정책을 방통위 중심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 현재는 각종 업무가 방통위와 과기정통위원회간에 이원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첨언하면서, 쉽게 이야기 하면 노무현대통령때 정보통신부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그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지만, 결국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정보와 통신 즉 방송과 통신이 다시 결합해야한다는 노병의 전언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이효성씨의 의견이나 견해는 타당한 것인가? 그것은 보는

논설위원이 달린다.–국방부장관과 추경의 빅딜에 대하여.

현 행정부의 안정적 기조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속히 처리를 희망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속내와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불리는 범 야권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바로 추경줄게 국방장관 정경두를 해임하자는 이른바 빅딜론이다. 물론 이번 회기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정국방은 벌써 몇번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헌 한바 있고, 임명권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지금 보수 사람들은 안보를 위태롭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저런 구멍뚤린 안보를 현재의

윤소하위원, 응급의료법 상임위 통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이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16년 전인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특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후조사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의적절하게

달리는 논설위원, “ 광주수영대회 취재왔습니다. “

평소에 운전을 천천히 하는 우리 윤논설위원이 광주에 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모 수영대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천만원 정도 되는 장비와 함께 머리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하면 감동적인 취재를 통해 멋진 광주수영대회를 기념할수 있는 작품을 만들수 있을까? 날씨는 덥고 습도는 높았지만, 서울을 출발하여 약 6시간 정도 걸려서,  기어코 도착한 광주는 벌써 이용섭 시장의 미소짓는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시절에서 낙선자신분에서 그 이전 노무현 행정부에서 장관시절까지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가지는 이용섭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이건 박영주 회장, 국립중앙 박물관 배동기 관장

고독한 검은 독수리 – 기자가 만난 이건 산업 박영주 박회장은 야성미가 흠씬 풍기는 멋쟁이 처럼 보인다. 그는 사업가이다.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임직원들과 그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마음을 가진 그러나 한없이 부드럽고 침착한면을 가진 기업가의 모습에 더해  이면에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솔리스트, 외로운 모습이 실루엣처럼 지나가는 그는 마치 검은 독수리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 박회장의 피부는 약간 잿빛 검은톤. 아마도 그가 늘 강조하는 솔로몬 군도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국회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열려

이번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는것은 독자제위여러분들도 잘아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무난한 인선을 야권에서는 송곳검증을 이야기했다고 이런 저런 언론업체들에서 기사도 내보내고 한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자 여기서 돌발퀴즈. 제주도에 갔다온 사람하고 제주도에 갔다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는 문제를 누가 냈다고 가정하고 독자여러분도 한번 맞추어보시길 바란다. 물론 약간 넌센스퀴즈이다. 정답이 다소 우수꽝 스럽다는 이야기다. 정답이 우습지만, 비록 그러할지라도 정답속에서 우리는 각팍한 우리 삶의 현장과 미생 혹은 민생의

시론: 여성이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김현미, 정재숙, 김현, 그리고 강경화.

서구 선진국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번에 세기의 이혼을 하며 전세계 매스컴을 장식했던, 미국 최대의 온라인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제프베이존스와 메켄지 베이조스는 이혼을 하면서 약 40조원 정도 되는 위자료를 부인에게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만큼 경제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권리와 기여를 인정받는 부분이다. 미국등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이토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분담이 비교적 공정하고 그 적용이 상당히 객관적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김도읍의원, “안보 구멍 뚫려도 골프장서 ‘굿샷’ 외치는 軍”

최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은폐‧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발생 당일과 다음날인 15일과 16일 우리 軍 6,558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골프장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북한 동력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당일인 15일에는 우리 軍 3,308명, 다음날인 16일에는 3,250명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장성급이 132명, 영관급이 2,728명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