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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정론- 황교안은 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어제 본 논설위원은 한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를 보며, 다소간에 본인으로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인은 본인에게 심심한 사과의 메세지를 더했다. 그도 그동안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립서비스를 남겨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황교안 그는 누구인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면 요즘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한번씩 보자.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를 잘 모른다면 나머지 의원들중에 과연 몇명이나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의원 등 다수 의원 참석”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정읍·고창)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도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조응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조응천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자한당 김정훈, “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금융지원 총 300건에 지원금액 5,390억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이후, 지난 8월 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기업 자금애로 등을 상담하고 금융상품 안내와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해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에 지원한 금융지원 금액이 현재(9.6)까지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9월 6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300건이며,

김수민, “ 방송계 종사자 30프로 정도는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꼴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9. 6.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분야 종사 응답자 468명 중 30.3%(142명)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111명, 남성은 31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400개·민간사업체 1천200개 종사자 대상의 「전국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자 비율(6.4%)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60명과 남성 응답자 20명은

논설위원이 보는 정국해법–문재인행정부 조국 임명 강행, 야권 강력반발.

“예상했던 대로 늘 해왔던 데로 한거 아니냐? “ “국회나 여론은 외면한채 결격사유가 있는 검증안된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 결국엔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분립은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법부장관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좀더 인사검증을 면밀하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견해를 보이는 중이다. 반대로 조국이야 말로 최고의 법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고 향후 전개될 사법개혁의 핵심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최적의

조국사건보다 더 중요한것 1. 탈북자 보호가 아닐까?

지금 국론이 온통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 여부에 정력을 다 쏱아붙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로 어수선하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공허한 정치보다는 현실과 민생이라는 주제로 우리사회의 아픈 그곳을 들여다 보는 지면을 할애한다. 편집자 주.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 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논설위원의 미래통찰 - 차기 대권은 보수는 우병우, 진보는 조국 그리고 제3세력의 신흥주자의 3각 구도로 될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 혹은 제3세력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음번 대선의 정권획득 혹은 유지 혹은 찬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쥘수 있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법인데 현재 수준에선 가장 눈에 띠는 사람들이 우병우, 조국 정도 이다. 물론 몇몇 인터넷 사이트운영업체들에서 혹은 몇몇 사설 인터넷여론조사업체들에서 이야기하는 후보로는 대선후보군으로 자주 나오는 인사들 예를 들면. 황교안, 이낙연, 김문수, 오세훈, 나경원, 김두관, 이해찬, 유시민 정도가 들리겠지만. 그외에도 군소후보들이

사설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보다 중요한게 많다.

탈북 모자가 아사로 굶어 죽었다고 한다. 살기 위해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자유의 땅에서 자식과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것은 차디찬 냉대와 무관심 특히 그에게 그의 모자에게 엄마와 자녀에게 필요했던 관심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만것일것이다. 그런데 이와중에 조국만 나온데 세셍에 조국이라는 사람만 있는 것도아닌데 그의 이야기만 나온다.   물론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한 탈북민은 며칠전에 고시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고시원 공부하라고 수험생이나

김수민, 청주 내일티켓 2팀 연이어 수료-주민의 의견 입법반영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청주시 청원구 지역사무실에서 주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청청국2기(청주 청소년 국회의원)’편과 ’오창언니가 간다’편 수료식을 각각 지난 주말(25일)과 28일(수)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번 내일티켓은 7월부터 8월 달 동안 두 팀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참가자는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5명의 학생들과 0명의 학부모들이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티켓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입법 프로그램이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입법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주민 편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