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하태경 의원, ‘노벨상에 남성이 많은 이유가 심사위원이 남자라서’라는 여가부의 초중고 성평등교육 사례집

–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노벨과학상 수상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 담겨 –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는 여혐이지만 ‘남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실려 – ‘남자는 무조건 승진 성공, 여자는 무조건 승진 실패’ 하는 보드게임 활동자료도 수록 – 하 의원, 여가부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현장에 내려 보내 양성평등 아닌 성갈등 유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은 12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4일

이원욱 의원 '국토부, 화성시를 드론전용비행장으로 확정

이원욱 의원은 3월 5일 화성시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1차 유치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인천과 고창군이 부지확보가 불확실해지면서 2차 공고를 했고, 여기 화성시가 응모,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간 이원욱 의원은 화성시가 수도권 최적의 드론산업 거점임을 밝히며, 드론전용비행 시험장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를 통해 관련 산업이 유치될 수 있으며,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해져 화성이 드론산업 메카로 우뚝 설

이종배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8일,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자율학교의

3ㆍ1운동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3ㆍ1운동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1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19 국회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의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를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춘희, 이생강, 차세대 국악인 유태평양, 김준수, 고영열 및 국악신동 김태연 어린이 등이 출연하여 우리 소리의 진수를 선보이며, 새로운 100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은 3ㆍ1운동 및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역경과 시련,

신창현 의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민병두의원 “보험가입 사각지대 놓인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 필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91명 (2013), 325명(2014), 376명(2015), 448명(2016), 602명(2017)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424명, 1년으로 환산하면 848명으로 추정,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했다. 또한 출동건수는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 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문희상 국회의장, 「제53회 전국여성대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31일(수)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평화와 번영, 양성평등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제53회 전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 해주신 최금숙 회장님과 한춘희, 문경숙 공동준비위원장 겸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여성 지도자와 대회 관계자, 여성상

논설위원실–최고위급 정치인들의 멘토 백낙청 선생.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이하 각부처 장관들 혹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 즉 국사나 의정활동이 막힐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우리 사회에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 역할을 해줄수 있는 사람은 먼저 풍부한 학문적 식견에 오랜 현장경험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것이다. 생각해 보라.   전라도만을 위한 정책 혹은 경기도나 서울만을 위한 혹은 경상도만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 달라고주문한다면 관련분야에서 20~30년정도 근무한 공무원들이나.

전희경의원, 08년(9월기준) 매달 평균 47건의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사건접수.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08전희경 의원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420건으로 매달 평균 47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 총 388건 중 구속 건수는 단 78건으로 전체 처분계의 20.1%에 그쳤다. 또한 지난 5년 간 친족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의 구속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친족 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한선교의원, 문턱 낮은 고려, 연세... 대학 순위와 지원 자격 반비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가 발간하는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자료 중 ΄19년 입시 요강 기준으로 단체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세 종목 특기자를 뽑는 전국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의 지원 자격(수상 실적 등)이 타 대학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 중 대학 순위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꼽으라면 단연 고려대와 연세대를 꼽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 순위나 국내에서의 인식적 측면에서나 체육특기자 학생선수들이 국내에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