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설훈의원, “노동부, 임산부에 불법 야근 시킨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 결과다.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63)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헌승의원, 제주투자진흥지구 ‧ 첨단과학기술단지, 12년간 2,024억 세금감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총 69개 업체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2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1조 2,062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투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의 투자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법과 제도에 따라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자 44개 업체에 대해 본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등)  1,338억원, 법인세 366억원,

박영선의원, 사정기관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체크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8일(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것 으로 보고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형인 이상은에게47.26%, 처남의 배우자인 권영미에게 23.60%,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에게 4.20% 등 총 75.06%를 명의신탁한 채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병원의 대응은? 미래의료정책포럼서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병원의 대책 논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윤도흠‧연세의료원장)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중앙대학교 의료원장)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제7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의료정책포럼은 의료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경영 현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병원의 실질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보건의료정책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안 및 대책’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의 사회로 문재인 케어와 신포괄수가제에 따른의료기관의 현안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안 및 대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국회의정컬럼, 국회의원들이 탑재해야 할 전공과 교양

사실 현실 정치를 보면 딱히 묘한 수는 나오지 않는다. 약장사가 광고하듯이 기자가 거짓과 과장으로 기사를 쓸수는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할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비례해서 진실은 나타나기때문이다.   과정과 결과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어떤 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이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한다.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것이 세상만사의 평범한 이치이고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시국이 어수선하고 행방이 묘연할수록

정치컬럼, 북한 석탄관련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것인가?

요즘 온라인 증권가의 화두는 중국과 터기의 경제의 하락세이다. 잘 알려지다 싶이 중국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는중에 미국의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중인데. 피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터키 역시 미국과 껄끄러운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많이 않좋아 지고 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북한산 석탄 수입문제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이나 유엔에서 대북제제 문제를 파기하거나 어기는 국가나 기업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사실상 많은 제약과 제재를

LS전선, 서호주 전력청 우선 공급자 계약

  ■ 5년간 전력 케이블의 약 60% 공급 ■ ‘해외 거점 전략’의 성과, 해외 진출 가속화 LS전선(대표 명노현)은 3일 서호주 전력청(Western Power)으로부터 5년간 우선 공급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LS전선은 2023년 6월까지 서호주 전력청이 발주하는 중, 전압(MV, LV) 케이블의 약 60%를 공급하게 된다. 2016년 호주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지 2년만에 대규모 공급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는 자원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력 케이블 수요 또한 증가세에 있어 글로벌 전선업체들간

사설 김경수 특검 소환으로 얻게 될 득과 실

두루킹 특검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파주에 있는 누릅나무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검이 8월중순 특검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수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소환조사를 전격시행했다. 오전 10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소환조사는 피의자 신분의 소환이어서 조사이후 구속영장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였지만, 특검측은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2시 정도까지 진행된 심문에 이어 조서 확인에 충분한 시간이 할애된 만큼 특검측과 김지사간의 조율을 통해 한번더 소환조사를 해

사설–정치를 잘 하는 방법 1, 민생이 어렵다.

요즘 민생인 많이 어렵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날씨는 더운데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콘을 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양반이다. 아예 집에 에어콘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파트 경비실에도 있는 에어콘이 없다. 버스나 지하철, 혹은 행정부 사무실이나 작은 시청 동사무소에 가도 시원하게 에어콘이 잘 나온다. 하지만, 이런 폭염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에어콘 바람속에서 시원하게 지낸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냉방병도 제법 만만치 않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임신의

논설 - 노회찬 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원 노회찬. 글쎄 종교적으로 봤을때는 자살은 꼭 피해야할 일이지만. 그가 자살을 선택했다면 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것이다. 평소에 많은 인덕과 솔선수범의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온 노회찬 의원은 여, 야 할것 없이 많은 의원 동료및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안과 모범을 보여온 정치인중 한명이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망했다. 일단, 경찰에서는 자살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것 같다. 보통 변사의 경우는 사망의 원인 을 분석한 뒤에 결론을 내리지만,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