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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시각 -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한가?

요며칠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후보자오 주변 자녀와 가족들 문제로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그도그럴 것이 조국의 거취 여부에 따라 검찰 개혁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행정부의 명운의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은 강남좌파를 넘어 강남양파라는 비아냥까지 감내해야 하는 지경이되고 있다. 까또까도 의혹이 나오고 있 기 때문이란다. 이는 실제로 추상같이 법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후보자 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다. 다른 부처 장관들이 해도 쉽지 않은 행동을 즉 인사청문회등 통과절차가 시작도

김종훈 의원 “본사이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가중, 주민의견 모아 대응”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노동조합, 주민들의 중단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9일 오후2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대한 동구주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은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지역 상인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법인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촉발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참가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구분에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충분한 정책목적달성이 되지 못하고 연구목적기관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는 등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목적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재성의원, 우리 군대에는 전문 지뢰제거장비 없고 향후 취득 계획도 없어 안타깝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남한에는 1,308개 지역에 총 82만 8천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합쳐서 77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반면,  우리 군대는 현재 운용 가능한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키로 합의해도 막상 실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에는 786개소에 38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민통선

편집인 컬럼, 정치인을 위한 정치컨설팅- 중요한것은 신념과 신뢰이다.

정치대학원에서 오늘도 도서관에서 정치학 관련 서적을 읽는다. 동서양의 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학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미래비젼을 배워보고자 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서 정계에서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실상은 그렇게 녹녹한 직업은 결코 아니다. 정치의 비젼과 현실 정치는 결코 같을수가 없고, 연장선상에서 쉽게 비교되기도 곤란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역정치인도 마찬가지 이다. 비록 국회의원이던, 도지사던 시장, 군수, 구청장이던 쉬운것은 없다.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면 쉽게 연결되기도 어렵고 쉽지 않게 노력해서 잘 만들어 놔도

예술가들이야말로 시대의 천재들이다.

기자는 문화라는 말은 별로 않좋아 한다. 아니 그보다는 예술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영어로 하면 문화는 컬쳐 이고, 예술은 아트이다.  예술은 순수한 천재들의 활동인 반면에 문화하면. 중국의 모택동이 한 문화혁명이 연상된다. 과거 중국의 진시왕처럼, 그가 한 분서갱유처럼, 수많은 악행을 저릴럿던것이 모택통이고 수백만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죽인 것이 모택동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 즐겨하던 말이 문화, 문화혁명이라고 한다.   일본도 마차가지이다. 일본의 조선 국권침탈시기 즉 한일병탄의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악명이 높았다. 독립군들과 그 가족들을

사회비평 - 금메달과 병역면제 라는 조건?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여의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단과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과 그외 지원 인력들로 구성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모습이라고 했으나 속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비단 그것이 국회뿐 아닐것이다. 행정부

국가 행정대안–국회와 행정부가 협조를 잘해야

국회의원들 300명과 각부처 장관들이 협력을 잘하고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관들과 장관 휘하의 실국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회와 행정부는 적이 아니다. 대립은 할수 있지만, 적대관계는 아닌것이다. 아니 오히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생과 협업의 관계인것이다. 당연히 두 기관의 관계는 좋아야 하고 그런 빈도가 올라갈수록 국가는 잘 되고, 경제는 상승하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스위스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가 될것이고, 가난한고 못살고 배고파서 쓰레기장 뒤지며 삶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자동차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7년 국토부 선정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었다고 대리점 앞에 광고를 하던 한 자동차 업체가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바로 차량 화재건때문이다. 잘 알려지싶이 수입브랜드로 나름 한국에서 적지 않은 판매고를 올리던 이 브랜드차량은 비교적 중고가격대를 형성하면서 한국시장을 서서히 공략하고 있던 중이었다.   불과 몇년전에 한 수입 자동차 업체가 환경 배기가스 관련 데이타를 조작하면서 사회적 파급효과 일파만파의 뉴스를 만들어 내고 급기야 해당 업체사장과 본사 고위 임원까지 국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보완하겠다고 하며

사설 안희정의 무죄선고를 보면서

전 충남지사를 했던 안희정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요 차기 대권주자의 1순위 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안희정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여성의 방송출연 고발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연이어 받으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신뢰도를 잃었다. 아니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미 많이 잃었다. 유죄를 받고 1.2.3심을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유죄가 정해지고 그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정에서 자기를 보호할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송업자들이틀어대는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