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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수익 올리고 부당한방식으로 시민혈세부담 가중시키는 민자도로에 실시협약변경요구, 공익처분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 백양터널의 경우 이러한

홍철호 의원,“김포도시철도 안정성 확보위해 국외기관에 검증 맡겨야”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의 안일한 밀실행정을 지적하고,김포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국외기관이 안전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포도시철도의 차량 떨림 등 안전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차량, 궤도, 신호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제시하고 요구한 해결책은‘차륜 절삭’과 ‘차량 방향전환’이었다. 그러나 ‘차량 바퀴를 절삭하고, 차량 방향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7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4월 3일(수) 법률안 17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은 보훈대상자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보훈재가 복지서비스”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개별 법률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문희상 국회의장,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전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3일(목)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심기일전해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헌정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조원진의원,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무려 - 5,220억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인건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고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8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2015년 –3,454억, 2016년 –3,306억원, 2017년 –5,22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의 영업적자도 –2,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은 2016년 1조 9,713억원에서 2017년 1조 9,673억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등 정체상태에 빠졌는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건비는

임재훈의원, 학교급식 안정을 위한 급식인력 고용안정 확보 나서야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10월 17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인력 수급 및 인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가 심각한 학교별 영양교사 배치 수와 영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각 교육청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당부했다.   임재훈의원은 2018년 급식학교 수 및 급식 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수 대비 영양교사 배치 수가 현저히 차이 나는 점을 지적했는데,   “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여 대전시교육청 급식 인력 배치가 영양교사 수

이만희의원,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 정상화의 숨은 주역.

한국마사회와 경북도, 영천시는 지난 5일(금) 과천시 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실시설계 업체인 나우동인컨소시엄(나우동인, 도화엔니지어링, 그룹한)과 영천 렛츠런 파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을 비롯하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최기문 영천시장등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은 그동안 지연되었던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약 주체간 공감대 형성과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영천 렛츠런 파크 개장의 걸림돌이 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뚝심 있게 해결해왔던 이만희 국회의원의

국회정치컬럼–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해서 덕담

정기국회가 한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런 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한철 메뚜기철처럼 별 영양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이슈인지. 아주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근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슈인가를 잘 옥석을 가려서 후자의 경우에 개선을 하기 위해 모두가 올인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법규나 법령은 잘 지켜야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자칫 비수가 되서 서민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곤 하는것 같다.

사설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지난 주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 구속영장을 담당 판사는 기각을 했다. 이러한 결과에 어떤 이들은 찬성을 하며 환호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적지 않이 실망했다 어떤 이들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판사들의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저맟도 대체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여론의 양갈래 갈림길을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다. 기자는 이번 담당판사의 기각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반대론자들이 형평성을 이야기 하면서 같은 판사가 비슷한(?)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수 지사는 기각했다는것에

사설 지금 국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국회가 이제 총선이 2년 앞으로 다가 왔다. 4년마다 총선을 통해 대략 300여명의 국회의원이 설발되고. 그들에 의해 입법권이 형성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의 권력 3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 모습은 대체적인 모습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당연시 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 바로 왕조나 공산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얼마나 있는가? 사실 별로 없다.   예전에 한 혁명가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주택,  거의 국가의 모든것을 무상시리즐로 한다고 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