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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시작,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민주당우상호, 대표발의,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음원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등 임원 처별 규정 신설 놀이시설 안전성검사 신뢰성 확보 및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논설위원의 정론- 황교안은 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황교안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어제 본 논설위원은 한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를 보며, 다소간에 본인으로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인은 본인에게 심심한 사과의 메세지를 더했다. 그도 그동안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립서비스를 남겨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황교안 그는 누구인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면 요즘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한번씩 보자.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를 잘 모른다면 나머지 의원들중에 과연 몇명이나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의원 등 다수 의원 참석”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정읍·고창)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도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과도한수익 올리고 부당한방식으로 시민혈세부담 가중시키는 민자도로에 실시협약변경요구, 공익처분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받으며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 백양터널의 경우 이러한

홍철호 의원,“김포도시철도 안정성 확보위해 국외기관에 검증 맡겨야”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시의 안일한 밀실행정을 지적하고,김포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국외기관이 안전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포도시철도의 차량 떨림 등 안전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차량, 궤도, 신호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제시하고 요구한 해결책은‘차륜 절삭’과 ‘차량 방향전환’이었다. 그러나 ‘차량 바퀴를 절삭하고, 차량 방향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7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도읍)는 4월 3일(수) 법률안 17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은 보훈대상자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보훈재가 복지서비스”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개별 법률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문희상 국회의장,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전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3일(목)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의 2019년은 모든 분야에서 중대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다. 심기일전해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헌정회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조원진의원,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무려 - 5,220억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인건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고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8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2015년 –3,454억, 2016년 –3,306억원, 2017년 –5,22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의 영업적자도 –2,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은 2016년 1조 9,713억원에서 2017년 1조 9,673억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등 정체상태에 빠졌는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건비는

임재훈의원, 학교급식 안정을 위한 급식인력 고용안정 확보 나서야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10월 17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인력 수급 및 인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가 심각한 학교별 영양교사 배치 수와 영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각 교육청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당부했다.   임재훈의원은 2018년 급식학교 수 및 급식 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수 대비 영양교사 배치 수가 현저히 차이 나는 점을 지적했는데,   “ 다른 교육청과 비교하여 대전시교육청 급식 인력 배치가 영양교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