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위, 미세먼지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이 역대급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짙은 미세먼지에 빠진 국민의 숨쉬기도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어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다.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매우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숨쉬기조차 힘든 때에 문재인정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사람들 낙하산용 블랙리스트 만들고, 농민들 죽이는 4대강 보 해체가 진정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과업입니까?

과거 정부 지우기, 미세먼지 키우기만 있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황포돗배 선장의 보 설치 이후에 악취가 사라지고 7급수에서 3급수가 됐다는 증언,

자유한국당이 공주보와 세종보를 찾아갔을 때,

지금서부터 장마철까지는 가뭄의 연속인데 보 해체가 웬말이냐, 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농민의 절규는 정말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발 문재인정권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과거 우려먹기에 올인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나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정치로 푼다면 지금처럼 환경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위는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에도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新사대정책을폐지하고, 문재인대통령 자신이 약속한대로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기준 강화, 차량 2부제처럼 효과는 없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대책보다 매연저감장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아닌 정부가 환경재앙을 책임지고 해결해가는 대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은 정치가 아닙니다. 4대강 보를 순식간에 허물어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미래 에너지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5일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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