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컬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조화로운 나라가 되야 한다.

발행인컬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조화로운 나라가 되야 한다.

우리가 재태크를 할때 조금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각종 금융업체들인 은행은 물론, 증권, 카드, 보험등의 자칭 타칭 금융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무리한 투자보다는 분산투자를 추천한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일부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 ‘올인’하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일부 언론업체들의 나쁜 방송이나 영화제작사들의 영화들중에서도 보면 깡패를 미화하거나, 살인이나 폭력을 정당화 하거나 범죄를 멋지게 그려내는 다소 이상한 정신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이 만든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정도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영화나 방송 콘텐츠를 볼수 있기도 하다. 그런반면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무 근사하고 멋지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라고 궂이 작품명이나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수 있고 그 차이를 존중해 주고 함께 더불어 가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무리 악인이어도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제작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본의 아닌게 악영향을 줄수 있는 영화나 방송콘텐츠 혹은 만화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이익을 주는 양질의 컨텐츠도 있는 반면에 해악을 주는 악성 컨텐츠들도 있고 우리의 청소년들이나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미성년자들에게 나쁜우려를 잠식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도 적지 않다.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세가지의 바퀴이다.  이상하다 통상적으로 바퀴가 두바퀴이거나 네바퀴어야 잘 굴러가는데 세바퀴라니 그렇다 다소 의아할수 있다.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자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영상이라던거, 아니면 중국이나 홍콩영화의 공사장 같은 장면에서 수레에 3바퀴가 달린채로 투입되는 장비들이 있다. 바로 그렇다 그것이 세바퀴로 굴러가는 손수례인것이다.  정상적인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입법이나 사법 그리고 행정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것이 성공할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은것은 당연하고 그럼으로서 자연스럽게 3권분립의 커다란 민주주의적 질서에도 위배 되지 않는것이다. 얼마전 ‘공수처’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문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던 그런 비슷한 맥락일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옳곧게 오직 국민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것이다. 물론 공산국가나 독재 국가 혹은 과거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독재국가 체제하에서는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었다. 그것이 권력일수도록 있고, 군부일수도 있고, 독재자 일수도 있고, 아 그 이전에 왕정도 사실 비슷한 독재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유추할수도 있을것 같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즉 재상이 되어도 절대 권력자의 말 한마디면 바로 추풍낙엽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거대여당이던 과거에 비해 위세는 많이 축소되고 위축되었지만, 아직도 제1야당으로서 건재함을 과시하며 정권의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득의양양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전국의 민생투어를 진행한바 있다. 아울러 과거의 날카로운 야당에서 어느덧 정권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한 더불어 민주당은 선장인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부선장격인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등을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나머저 정당등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등원을 할지, 등원을 거부할지 고심하고 있는 흔적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 볼때가 된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 부터 시작해서 10년후에 이나라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30년후에 이나라와 이나라 백성들의 어떻게 살것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것이다. 누가? 바로 입법부의 구성원들인 국회의원 300명과 정당 대표들, 사법부의 구성원들인 평판사들에서  대법원장까지, 그리고 각 행정부들 산하 말단 9급 공무원에서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 차관에서 장관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각 파트 수석들에서 부터 비서진들 참모진들과 종국에는 국가서열 1위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물셀틈없는 꼼꼼함으로 국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일사분란 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다. 두번 다시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민 최저학력이 대졸수준의 막강한 교육강국이다. 왠만해서는 이반, 이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반 대중들을 감동시키기 쉽지 않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만만하거나 녹녹한 나라가 아니고 민도가 높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future-power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의  존재의의와 당면 최대의 목적은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

 

윤제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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