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9.7.2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회 의사일정 일부 합의 관련

국회 의사일정 일부 합의 관련
교섭단체 3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일부 합의했지만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추가 일정 합의의 조건으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고, 4개월 만에 초월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또 다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상화’는 반쪽짜리에 그쳤고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국회를 열어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경기침체 위기에서 고통받는 ‘을’들을 위한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하지만 7월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국회가 일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은 표류 상태이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해고’로 정치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불신임 직전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결과입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라는 국민들의 분노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믿기보다 개혁을 발목잡는 제1야당 눈치 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개혁 공조를 이끌면서 국회 문을 여는 데 앞장섰던 야3당과의 협치 대신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택했습니다. 국회 일정 추가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또 뭘 내줄 것인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비한 시간만 해도 너무 아까운데 개혁마저 좌초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치개혁을 위한 분명한 의지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어깃장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과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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