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달린다.–국방부장관과 추경의 빅딜에 대하여.

현 행정부의 안정적 기조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속히 처리를 희망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속내와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불리는 범 야권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바로 추경줄게 국방장관 정경두를 해임하자는 이른바 빅딜론이다. 물론 이번 회기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정국방은 벌써 몇번째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헌 한바 있고, 임명권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지금 보수 사람들은 안보를 위태롭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저런 구멍뚤린 안보를 현재의 정경두 국방장관으로는 무리가 있으니 해임조치 하고 적임자를 세워 강화시키자는 취지인것으로 전해진다. 그대신에 문재인정부에서 가뭄에 목마르듯이 기다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여야 합의에 기초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생각처럼 여의치가 않아 보이는 것도 일견 현실의 단면이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

잘 알려지다 싶이 목선이 천하태평?하게 해안경계망을 보란듯이 뚫고 남하를 했다. 처음에는 관할 책임자인 군단장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여의치 않게 되었다. 잘 알려지다 싶이 정경두씨는 공군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육방부라는 오명아닌 닉네임을 가지는 거대한 육군의 중심에서 미래군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래의 기조가 현재의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아니다. 과거 육군은 군사정부시절 부터 본연의 업부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역할을 해온듯한 안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회라던지. 518민주화운동당시 공수특전사의 민간인 대상 작전등 현정부로서는 불편한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양해군과 우주군을 표방하는 해공군으로 부실한 안보를 당차게 채우자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당장 정경두를 해임한다고 해서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정국의 주도권을 현 문재인 행정부로 부터 이해찬 당대표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교두보로 정경두를 희생양 아닌 희생양 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로 생각하는듯 싶다.

 

추경은 꼭 필요한가?

추경은 필요하다고 할수도 있지만, 반대로 추경은 낭비적인 요소를 먼저 점검한후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을 내실있고 꼼꼼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과연 문재인행정부가 이런부분에 있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많은 역사가 혹은 학계에서 더불어 시대의 사관이라고 할수 있는 저널리즘에서도 판단이 될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결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을위한 미리 짜놓은 로드맵을 가려고만 하지말고 새로운 비젼과 창의로 능동적인 적극적인 국가운영플랜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윤석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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