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선- 긴급사퇴한 방통위원장과, 한일외교중심 강경화, 사면초가 정경두장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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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퇴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3년이 보장된 임기중 2년을 채운 어느날 그는 돌연 사퇴를 밝혔다. 사퇴의 변에서 현재의 이원화된 방송통신정책을 방통위 중심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 현재는 각종 업무가 방통위와 과기정통위원회간에 이원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첨언하면서, 쉽게 이야기 하면 노무현대통령때 정보통신부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는 그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지만, 결국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정보와 통신 즉 방송과 통신이 다시 결합해야한다는 노병의 전언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이효성씨의 의견이나 견해는 타당한 것인가?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미세하게 변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의 샅바싸움에서 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타나는게 현실이다. 떠나는 사람이 언급하기에는 그 업무의 중차대함이 막대하다. 갓 임명받은 실세 장관이 수개월 아니 수년간 집중해서 업무를 불더져 처럼 추진해도 쉽지 않게 결과가 나올텐데. 아마 인간적으로 지난 2년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의 수장으로 이끄는 입장이다 보니 여기저기 가로막힌 장벽을 실감했을것이고 실제로 장관이 할수 있는게 별로 없구나 하는 아쉬움 혹은 떠나는 친정을 두고 가는 애틋한 잔정의 표현이라고 하고 싶다. 기자 생각으로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인지하고 인식했다면 오히려 몇년을 더 장관을 하는 한이 있어도 본인이 결자해지로 완성하고 떠났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일 외교 중심의 강경화

 

한국외 일본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외교전이 동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각축전을 보이고 있다. 직전에 펼쳐진 일본 선거에서 아베신조가 이끼는 여당이 의석 과반수 이상을 획득함으로서 향후에도 현재의 아베와 문재인간의 대결국면은 장기전을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노외상과 강경화장관이 최전선에서 돌격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쯤되면 문재인행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강경화씨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을 하던 유관순 열사처럼 각골난망 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결연한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실상 전문외교관이 수두룩 한데로 전문통역사 출신의 강장관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 행정부의 결단에 묵묵부답 충성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강장관 혼자서는 할수 없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좋은인재들이 많다. 특히 김인철 대변인이나 홍보실 직원들은 일기당천의 정예 용사들이고 지장이고 덕장이고 용장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다. 그들을 적극 친위부대로 활용하여 고노외상이 이끄는 일본 외무성과의 전면적 외교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과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너무 근시안적인 전략만 세우지 말고 중장기적이 일본압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여성 장관이 업무를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혹은 차기 총선을 거쳐 대권주자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여성장관의 터줏대감역할을 강경화는 해야 한다. 어려우면 주변에 물어봐라 주변에 좋은 전략과 지혜는 강장관에 큰 우군이 되어줄것이고 필요한 요소이다.  서울 도렴동에 위치한 외교부 전 직원들도 강경화장관을 중심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혼연일체의 노력을 경주해 외교부의 역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세워보길 바란다.

혹자들이 강경화장관이 머리를 하얗게 하고 다니는것이 이상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강장관은 개의치 말고 본인만의 패션 아이템을 살려라.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장도 비슷한 헤어스타일로 그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조직을 장악하고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정경두를 버리면 집권후반기 문재인정부의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

 

범 여권의 정경두 국방장관 지키기에 반해, 범 야권의 정경두 버리기 플랜이 첨예하고 다소 시니컬하게 대립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야권에서는 여당의 간절한 기다림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를 요구하는데 여권에서는 야권이 그조건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경두를 국방부 장관에서 사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많다. 들어줄수도 있다. 야권의 협력없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문재인 행정부에서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권에서도 정경두를 함부로 쳐내기 쉽지 않다. 직전의 조국민전수석에 대한 공격을 어렵사리 막아낸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이번 정경두 건이 마지막 야권의 요구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이 4월에 있고 지금 한두명씩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야권의 의지대로 장관을 다른 사람으로 뽑아버리면 그동안 추진한 문재인 행정부의 안보 국방관련 이슈들이 사장되고 무용론 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럴때 일수록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마큼 인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잘 풀어보자. 꼬일 실타래는. 자 뛰어라 문재인 행정부 최고의 브레인들이여.

 

 

 

윤석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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