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법조컬럼,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 김조의,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개혁의 3두마차 체제로 가야 한다.

논설위원의 법조컬럼,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 김조의,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개혁의 3두마차 체제로 가야 한다.

오늘까지 근무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차기 검찰 지휘봉을 향후 2년간 담당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호된 인사청문회 신고식을 한 윤 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시절의 모든 영욕의 세월이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 파노라마 처럼 펼쳐진다. 한편 현 민정수석으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의 검찰개혁 사명에 공수처의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예정된 수순이 곧 나올것이다. 아울러 오늘자 인터넷대형 사이트들에는 각각 차기 민정수석으로 현 카이 (항공우주산업) 사장인 김조원씨가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청와대나 인사담당부처에서 이미 세팅된후 흘리는 경향이 적지 않기에 대부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

 

문재인 행정부의 화두는 몇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청와대 광화문 이전,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사업,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한 검찰의 비대한 권력 견제와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 혹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그중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수 있고,  대통령의 의중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정리가 되며,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서로 업무 분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국의 법무부장관임명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결국엔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검증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든, 채택되지 못하든 거의 무관하게 임명권자는 임명을 강행할것이다. 그만큼, 조국의 상징적 의미는 현 문재인행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텐셜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왠만한 현 문재인 행정부의 시나리오는 조국과 몇몇 브레인들의 머리에서 나오게 될것이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종국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이낙연이나,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 한다고 인터넷 사설 여론조사업체나 인터넷 매체들에서 이야기 하지만 본 기자는 그들보다 조국이 훨씬 더 대권의 플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적지 않은 곳에서 노출된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공수처 성공,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기타 현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등이 활용될것이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조국에게도 없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넘치는 것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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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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