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법조비평. 조국의 법무부 장관인선을 축하하며.

논설위원 법조비평. 조국의 법무부 장관인선을 축하하며.

9일 오전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전전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에서 열린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등에 대한 스케줄은 청와대 수석실의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이날도 여야 모두 날선공방을 주고 받으며 위험상황까지 근접하는 아슬함을 보여주었다.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언급이 옳냐 그르냐. 그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그 둘이 보여준 상황의 당시 모습은 인터넷 사이트나 유투브등엥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다. 독자 제위들께서는 이런 저런 혼란이 가중되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확한 이야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고 직접 국회방송등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라.중학생도 남들 말을 안듣는이유는 정황하지 않기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아무조록 우리의 조국씨는 이번에도 스포트 라이트를 제대로 받게 될것 같다. 사실 문재인 행정부에서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 마저 들정도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것에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우려섞인 모습에서 실제적으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절차적 안전장치이니 최종임명은 임명권자가 결정하게 놔두어야 한다는 이야기 두종류의이야기가 파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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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이전 행정부들인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존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전에야 정치적 아버지세대들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등의 시절은 사실 너무 오래된 과거시절로 인식될 만큼 기억에서 아련하니 언급은 자제 하도록 하고.다만 인사청문회라는 형식은 다소 경직되고 폐쇄적이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국회 헌정 역사상 적지 않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한다고 할수 있는데. 요즘의 국회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은 실상은 국회의 진면목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시 조국의 인사청문회가 스케줄이 잡히면 국회에서 그를 만나겠지만,사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대 캠퍼스를 터벅터먹 걸어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어느 하루 였다. 기자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대 기자실을 가던중에 그를 얼핏 봤다. 그리고 지난 번 대선 선거운동중에 신촌 로터리 인근에서 군중 집회할때 어떤 사람들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호소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청와대 국정감사 때. 국회3층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들만의 대화를 한적이 있다.

 

독자여러분이 궁금해 할만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

 

이어집니다.

 

 

윤석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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